법령 민사집행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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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 1 세종 1 두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건 1 유어녕 1 하양명 1 오진환 1 손용근 1 김용담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5, 2022. 7. 21.
 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
   민법제269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2. 3. 17.자 2021마16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10.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5. 대구지법 2016. 11. 16. 자 2016라463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(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7상,11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9. 2. 자 2014마969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법

8. 대법원 2014. 2. 14. 자 2013그305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8. 26. 자 2008마637 결정
  [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9년

10. 전주지방법원 2009. 7. 8. 자 2008라109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7. 8. 자 2008마693,694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(즉시항고)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3. 13. 자 2005마1078 결정
  [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6.5.1.(249),710]
  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마581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12.15.(216),1997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